삼성·LG전자 지난해 신규 특허출원 급감 이유는?

삼성전자ㆍ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건수가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최첨단 기술력을 앞다퉈 특허로 올리는 양적경쟁에 치중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경쟁력 있는 기술만을 선별 등록하는 질적경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특허등록 비용 부담을 느낀 해당 기업들의 '허리띠 졸라매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또 다른 분석이어서 등록건수 감소가 '위기'의 징후라는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삼성ㆍLG 특허출원 건수 '이상 급감'=최근 발표된 특허청의 '지식재산 통계연보 2006'에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내 출원된 신규 특허 건수는 총 16만6,189건으로 전년(16만921건)보다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2004년 증가율이 18.1%(14만115건), 2005년에 14.8%(16만921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증가속도가 얼마나 크게 줄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같은 증가율 감소는 다름 아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도했다. 지난 2005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만7,813건, 1만3,330건의 신규 특허를 출원해 내외국인을 통틀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이들 기업은 다(多)출원인 조사가 시작된 2004년부터 3년 연속 부동의 1ㆍ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에는 이들 기업의 출원건수가 각각 1만2,168건, 8,834건으로 크게 줄면서 두 회사만 합쳐도 총 1만141건이 전년보다 줄었다. 이는 지난해 총 특허 건수의 6.1%에 이른다. 당연히 전체 증가속도 역시 한자릿수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2003년 1만1,474건 ▦2004년 1만3,330건 등 2년 연속 신규특허 1만건 이상을 달성했던 LG전자는 지난해 8,834건으로 1만건대 시대를 마감했다. ◇특허 '질적 경쟁'시대 도래했나= ''. 속전속결로 개발 기술을 모두 특허출원하면서 빚어지는 부실등록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도 유망기술만을 선별출원 하는 게 실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덕재 법무법인 화우 변리사는 "특허 등록은 청구항목을 늘려 권리범위를 강화할수록 등록시까지 시간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늘어난다"며 "이 때문에 부실하게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특허권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허 감소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기업들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특허 출원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특허 1건을 등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200만원 수준. 이를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곳의 지난해 출원건수에 대입할 경우 총 420억원이 소요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신규 특허 설정 뒤 4년 후부터 매년 발생하는 이른바 '유지비용(연차등록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과거 누적된 특허에서 발생하는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의 국내 특허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L특허법인의 한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올 상반기 삼성전자 위기설과 맞물려 삼성전자 관련 특허 물량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삼성전자도 올해 신규 특허출원 건수가 1만건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