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은행권 "예보계정 법안 2월 국회 처리" 당부

은행권이 예금보험료 중 일부를 공동계정에 넣어 상시적인 저축은행 부실처리 자금으로 쓰도록 하자는 정부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처분을 계기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현실화되자 사태 해결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된 데 따른 태도 변화로 보인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지난주 말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예보 공동계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은행들 간에 재논의를 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워낙 강해 정부와 입법부의 방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삼화저축은행 사태를 거론한 뒤 "기왕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면 예보 공동계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부가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1일 신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와의 재협의 방침을 밝혔다. 예보 공동계정을 정부안대로 상시 설치하지 않고 긴급시에 한해서만 조성해 사용한 뒤 은행이 출연 예보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식 모델로 절충해보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절충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내비치며 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강수를 두자 은행권도 정부와의 공식적인 재논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이제는 정부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다만 예보료는 은행의 돈이 아니라 예금 고객의 돈인 만큼 정부와 입법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폭넓게 살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중은행장도 "영국식 모델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다"며 "(은행과 더불어 예보료를 내는) 보험업계가 정부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부족일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