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창의적인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출연해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합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이인용 사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미래 준비가 절실한 시점에 재단 설립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가 산업기술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올해 3,000억원을 우선 출연하고 2017년까지 5년간 총 7,500억원을 투입합니다. 이어 개선사항을 보완해 2022년까지 추가로 7,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성은 기금을 운영할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6월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 최양희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재단은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한 ▲미래 노벨과학상 수상 육성 ▲소재기술 육성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형 창의과제 지원 등 3대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합니다.
# 신제윤 “금융사 소비자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와 위반 횟수를 고려해 금융회사를 가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금융 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사와 관련자 제재 등의 규율에서 적정성과 정당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 등 위반 정도에 걸맞은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 번 위반한 사례를 같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 횟수, 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개별 금융업법 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측면이 없는지 따져 볼 것”이라며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 있어서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환율 하락에 ‘속수무책’‥수출中企 53% 매출↓
수출 중소기업 2곳 가운데 1곳은 최근 원화 강세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개 중소기업의 53.3%인 160곳이 최근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60%(180곳)는 최근 환율 하락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27.8%(50곳)는 적자를 보면서 수출을 계속하고 있으며, 10.6%(19곳)는 이미 체결한 계약 또는 추진 중이던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원가를 비롯한 자체 비용절감(38.3%)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환변동 보험 및 선물환에 가입한 기업은 10.6%에 그쳤습니다. 업체들은 환율 하락에 따른 정부 대책으로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55.3%)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7월부터 고객이 카드론 금리 인하 요구 가능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10월에는 카드사별로 달랐던 고객 등급이 없어지고 신용등급별로 카드 대출금리가 공시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속이거나 부당하게 영업해왔던 방식을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전면 뜯어고치려는 것”이라며 “카드론 금리 인하요구권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론 대출금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만기 1년 이상이라 금리 인하시 고객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카드론은 대부분 카드사가 운영 중이며 금리는 연 최고 27.9%로 일반 대부업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 불황에도 작년 사회공헌활동에 6,990억원 지출
지난해 국내은행들이 순이익이 줄어든 와중에도 사회공헌활동 비용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외국계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과 5개 금융 유관기관은 작년 사회공헌 활동 명목으로 총 6,99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6,614억원 보다 5.4%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저금리 및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순익이 전년에 비해 26.1% 줄었지만 사회공헌활동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전 사회적인 사회공헌 강화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농협은행이 1,277억원을 지출해 가장 적극적이었고 국민은행(865억원), 신한은행(816억원), 우리은행(803억원), 하나은행(429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계은행인 SC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193억원, 143억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자산규모가 더 작은 지방은행에 비해서도 한참 뒤쳐지는 것입니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각각 311억원, 25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 영국, 리보 존치하되 새 금리 산정방식 추가 검토
영국이 조작 파문에 휩싸였던 리보(Libor) 개혁에 두 가지 기준을 병행하는 점진적인 방안을 시사했으나 더 확실한 개편을 바라는 미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금융보호감독청(FCA)은 은행 제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존 리보 집계를 유지하면서 시장 거래와 연계한 산정을 병행하는 방식을 내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금융 규제 당국이 리보를 언제 어떻게 철폐할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두 가지 기준을 함께 이용하다 최종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 기준에 따른 점진적인 개혁 방안은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FT는 내다봤습니다.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은 기존 방식이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 시장거래를 기반으로 한 금리 산정방식으로 신속하게 바꾸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