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남북해운 합의서론 北 사치품반입 못막아"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
김성진(사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현행 남북 해운합의서로는 북한 사치품 등의 수입을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이 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위원회가 결정할 반입통제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 해운합의서로 북한 반입 사치품 수송 선박을 막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장관은 또 “유엔 대북 결의안에 따른 사안이나 PSI 관련 문제 등은 해양부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국가 전체의 정책목표 아래 방침이 정해지면 해양부는 소관 사항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10/16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