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 여유… 하락세 반전 될듯▷구조조정과 경제적 위상◁
미국, 일본, 독일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구조 조정의 성패여부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다. 먼저 미국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반면 독일은 이에 실패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은 뒤늦게 미국의 사례를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최근 미국은 90년대 들어서면서 독일과 일본에 비해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있다. 일본이 96년의 미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양질의 성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80년대부터 기술집약적인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노동시장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금융체계의 시장 기능을 크게 활성화하는등 후기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91년 이후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2%를 상회하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최근 약 12%에 이르는 실업률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임금, 복지 관련 규제, 고평가된 환율 등의 경영환경 악화로 최근 기업들의 국외 이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거품 붕괴의 후유증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구조 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22개의 정부 부처를 10개로 통폐합하고 2001년까지 빅뱅(big bang)식 금융 개혁을 완료하는등 강력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90년대 일본은 80년대 미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도 최근 구조 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구조 조정이 국가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산업생산 능력을 갖춘 독일과 일본이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성패 여부는 앞으로 3년 밖에 남지 않은 21세기 우리 경제의 위상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금리동향과 전망◁
지난주 회사채 수익률은 단기급락에 따른 조정국면을 거치며 소폭 상승하였다. 주초 11.38%로 96년 6월 11일이후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6월들어 일주일사이에 0.50%포인트나 급락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산되며 본격적인 조정국면에 들어섰다. 이에따라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된 반면 기관투자가들의 매수세는 정체를 보이며 금리는 소폭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연속적인 통안채 창구매출로 시중 과잉 유동성을 흡수함에 따라 금융권의 자금여력이 축소된 것도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주 시중금리는 조정국면에서 다시 하락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5월에도 무역적자가 개선되는등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는 반면 기업들이 미리 자금을 확보하여 당분간 기업 자금수요도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지준마감에도 불구하고 시중자금이 아직은 여유가 있고, 이번 주 회사채 만기분도 4천억원대에 달해 수급여건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은행의 시중유동성 환수 여부가 금리 하락의 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제공:현대경제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