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이것을 바란다] "은행들 BIS 단계강화로 충격 줄여주길"

중소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은 풀리지 않는 숙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고 정책지원 자금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26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사정을 조사했을 당시 전체의 45.6%가 곤란하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시화공단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의 사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바젤Ⅱ 도입으로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된다"면서 "자기자본비율(BIS)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중소기업들이 받게 될 자금압박의 충격을 단계적으로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 중 하나인 정책자금지원도 관련된 정부조직이 너무 지나치게 분산돼 있고 절차도 복잡하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0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모두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는 없는 만큼 정책자금 지원의 확대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 스스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자금부족의 주요인이 매출부족과 재고 누적인 만큼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판로가 있는 제품의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 해서 매출부진 및 재고누적 상황으로 한계에 달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 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대부분 은행대출에 집중돼 있는 만큼 고수익 채권시장 및 신용파생상품 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채널의 다양화도 요구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비용 등의 부담 완화와 시장인지도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