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사진) |
|
지난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공군이 F-15K 등 전투기로 북한의 해안포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었다는 군과 정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디앤디(D&D)포커스’ 편집장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29일 게재한 인터뷰 기사에서 “당시 출격했던 한국 전투기는 AIM-9, AIM-120과 같은 공대공(空對空) 무장만 탑재하고 공대지(空對地) 작전용 SLAM-ER(공대지 순항미사일ㆍ사거리 278㎞)이니 J-DAM(재래식 자유낙하 폭탄에 정밀유도 기능을 부여한 합동직격탄ㆍ사거리 24㎞)은 탑재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 공군 전투기가 연평도로 긴급 출격한 것은 북한이 포격 직전 미그23 전투기 5대를 출격시켰기 때문이며, 공군도 합동참모본부에 '공대공 상황(전투기간의 교전)에 대비해 전투기를 대기시켰다'고 보고했다.
김 편집장은 “따라서 명령만 내렸다면 전투기로 북한 측 해안의 포격 원점을 타격할 수 있었다는 식의 발언은 거짓”이라며 “설사 공대지 화력을 장비했다고 해도 한국 공군의 전자정보체계로는 공격 목표를 정확히 설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F-15K 전투기 무기체계는 GPS 정보에 기반한 것인데 연평도 포격 당일 북한의 GPS 전자파 교란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미사일을 쐈더라도 엉뚱한데 떨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김 편집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과 언론을 우롱하고 '대(對)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 된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쏠 수 없었던 사정은 숨기고, 청와대와 합참이 마치 엄청나게 고뇌한 것처럼 언론에 흘려 국민을 호도했다. 우리 군의 능력이 응징 보복까지 꿈꿀 정도가 안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교전규칙 개정 얘기를 꺼낸 것과 관련,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지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 강경 보수세력들에게 '나는 하려고 했는데 군사 시스템이 뒷받침이 안돼서 못했다'고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 나온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편집장은 그 근거로 “서북 도서지역은 워낙 예민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참 통제 없이는 총 한 발, 대포 한 방 쏜 적이 없다. 또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합참의 작전권ㆍ군령권 행사는 교전규칙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편집장은 남한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려면 NLL(북방한계선) 문제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해주ㆍ남포 축선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려면 좀 풀어줘야 하는데 현 정권 들어 NLL은 사실상 북한 봉쇄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리를 평화적으로 하면서 북한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남북의 공동이익을 도모해야 평화가 온다. 남북관계 잘하는 정부가 안보도 잘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