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학교장 권한 집중을 교육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비리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9~10일 전국의 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리 실태와 교원승진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2%가 '학교장 권한 집중이 교육비리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무성적평정제도와 관련해 학교장의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8.5%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고 33.2%가 '약간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3.4%에 불과했다.
교육비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1%가 '학교 자율화 조치 등 학교장의 권한 강화'를 꼽았고 '지나친 입시경쟁 구조'라고 답한 응답자도 12.4%였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장학사 시험 등 승진 관련 비리가 심각하다'는 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다.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비리가 심각하다(61.0%)거나 근무평정과 관련된 비리가 문제라는 지적(57.0%)도 많았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으로는 '승진제도 개선'이 73.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비리 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66.8%), 공사 관련 감리 강화(58.5%)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교조가 전국에 있는 초ㆍ중등 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추출로 교원수 비례 지역할당, 조사방법의 경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질문지법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포인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