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여동 일대 200만평 신도시 건설
취등록세 거래세율 2.5%로 1%P 인하판교 3월과 8월에 각각 분양할 예정정부,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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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부동산 종합대책 그래픽 뉴스
정부는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 군부대와 골프장 등을 활용,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
또 취.등록세 등 거래세율(개인간 거래)을 기존의 3.5%에서 2.5%로 1.0%포인트낮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31일 오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열린우리당과 부동산정책 마련을 위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 과천 정부종합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지난 2개월간 마련한 정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 진입수요를 막기 위해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00만평에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2008년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양주 옥정 지구 등 4,5개 지구를 확대 개발, 1천만평을 추가 확보하고 14만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에서는 공급물량을 10%(2천600가구) 늘려 25.7평 이하 아파트는 내년 3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8월에 각각 분양할 방침이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1가구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60%의 세율로 중과하며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1.0%포인트 가량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보인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하는 재산세는 가능한한 늘어나지 않도록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이하, 지방 3억원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이사.부모봉양 등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빼줄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는 모든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에서 원가연동제와 중대형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며 개발부담금제 부활 및 기반시설부담금제을 조기 도입키로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및 층고제한 완화,공공택지내 아파트 전매제한 5-10년으로 확대, 토지 거래허가 요건 1년이상 거주로강화, 토지 의무사용기간 확대 등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유경수 기자
입력시간 : 2005/08/30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