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없는 21세기를 꿈꾸며 보험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전력투구해왔다. 그러나 보험범죄를 막으려는 노력과 기술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보험범죄도 갈수록 지능화·전문화·국제화·집단화돼 가고 있다.이 때문에 보험사와 선의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범죄와의 쫓고 쫓기는 끝없는 숨바꼭질이 다음 세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종합정보시스템 활성화해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95년 「자동차보험 도덕적 위험 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연인원 4,010명을 투입, 336일 동안 5,213개 병원에서 4만1,475명의 교통사고 환자를 점검했다. 또 2,655명을 동원, 232일간 931개 정비업소에서 1,448대의 손상차량을 점검했다. 그러나 보험범죄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세워야만 보험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초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생보협회·보험개발원은 늘어나는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업계는 검찰·경찰과 보험업계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협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업무제휴를 통해 보험사기 원천봉쇄= 일본 보험업계도 보험사고를 위장한 보험금 사기사건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일본 보험업계는 그래서 보험계약 때 다른 보험사와의 계약내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회사에 중복으로 가입한 것을 확인해 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고가 난 후 신고하지 않은 보험이 발견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보험계약 후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