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 규제로 유발되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하는 78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감내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한 곳당 평균 2,43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 지수를 이용, 베이스라인 분석 등을 통해 규제의 기회비용을 추정한 결과 2006년 기준 GDP의 9.2%에 해당하는 78조1,000억원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 규제비용에는 시장규제비용ㆍ행정조사부담비용ㆍ납세순응 비용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총 규제비용 78조1,000억원을 가지고 9개 산업과 대ㆍ중ㆍ소 기업 규모별로 나눠 부담 수준을 비교한 결과 사업체당 평균 2,436만원의 규제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는 종사자 1인당 515만원, 임금총액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업의 근로자 1인당 규제비용이 1,428만원으로 중소기업(1,045만∼1,170만원)보다 크게 높았다.
산업별로는 공공ㆍ사회ㆍ개인 서비스업, 금융ㆍ사업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이 전체 규제비용의 74.2%를 부담하고 있어 특정산업으로 규제 부담이 몰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GDP의 9.2%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규제 비용은 규제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건수 위주의 개혁에서 벗어나 민간 부담이 큰 규제가 집중된 부문을 우선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