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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전ㆍ월세금 등 노후긴급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실버론'의 사업예산이 시행 3개월 만에 바닥났다. 보건복지부는 15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회를 열고 국민연금실버론(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의 올해 예산(300억원)이 오는 8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예산을 150억원 늘려 집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시행한 국민연금실버론은 연금을 받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연 3% 대의 저금리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500만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부 용도는 ▦전ㆍ월세급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네 가지로 한정돼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당초 실버론의 대출 수요를 연간 6,000명으로 예상해 연 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현실은 달랐다. 예상하지 못한 대기 수요가 몰리며 시행 3개월도 안된 20일 현재 6,711명에게 262억원의 돈이 대부된 것이다.
복지부의 남점순 연금급여팀장은 "사업 초기에는 하루 평균 최대 17억원이 대부되는 등 신청이 폭주했다"며 "고령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도 돈 빌릴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다만 3년간 총 예산(900억원)에는 변동이 없어 당초 계획했던 사업 종료 시점인 2014년 12월보다 빨리 사업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남 팀장은 "총 예산 900억원이 소진되는 시점을 전후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실버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