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

"임대주택 분산건립·평형확대 추진""서울시내 임대주택은 앞으로 각 지역별로 최대한 분산 건립하고 평형도 기존의 소형위주에서 벗어나 전용면적 25.7평까지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그 동안 임대주택이 노원구와 강서구 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이들 지역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지역별로 가급적 분산해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임대주택단지에는 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서게 해 생활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아파트 외에 다가구주택도 많이 공급해 서민들의 주택난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 서울의 수장으로 취임 100일을 넘긴 20일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과 강북개발, 청계천 복원 등 굵직굵직한 시정의 틀을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이 시장을 만나 시정계획을 들어봤다. 관련기사- - -시장에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CEO와 시장의 자리는 다른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시정을 펼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시장이 되고 난 뒤 개인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시장이 쉽냐''CEO가 더 쉽냐'하는 것입니다. 일단 CEO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데 시장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13조의 서울시 1년 예산 가운데 세심하게 계획해서 쓴다고 해도 민간기업에 있던 제 눈에는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돼 이달말부터 4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경영마인드 합숙교육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잠실 등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일괄승인에 대해 서울시 내부에서도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5만여 대규모 세대이기 때문에 4개 지구를 동시에 할 경우 전ㆍ월세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송파구의 경우 최근 전세물량이 6,000여가구에 이르고 다세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사업승인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변화와 오랫동안 재건축을 추진해 온 시민들의 고충을 두루 감안해 볼 때 일단 모두 승인해 주는 방향으로 하되 착공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시의 강북개발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생각이며 또 도로 확보와 비용 충당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단 강북지역에서 2~3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뉴타운'으로 개발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들 시범지역이 제대로 개발되면 나머지 지역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 봅니다. '뉴타운'은 주택 재개발뿐 아니라 도로나 학교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동시에 개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재개발에는 시범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병행 추진이 가능해 공공의 역할을 높이고 개발과정에서 생긴 개발이익을 다시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재투자하는 공영개발 방식 등의 방안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일단 개발재원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약 3,700억원의 재원이 있으나 다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환경복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복원작업으로 인한 교통문제, 주변 상인 설득 등의 작업은 잘 진행돼 갑니까. ▲우선 취임이후 청계천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이뤄진 것 같습니다. 특히 동대문상인들은 '빨리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과 별개로 일단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은 내년 6~7월께 착공해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하천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놀랄 '경제단지'를 만드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청계천이 복원되면 외국인들도 몰려와 현재에 비교해 전혀 다른 상권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외국기업 전용 상권지역도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청계천 주변 개발은 시가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시는 건물 높이와 용적률 등 기본적인 조건만 제시하고 개발은 상인들 스스로가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교통문제는 일방통행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 도심순환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또 도심통과차량의 절반 이상을 내부순환로와 종로, 을지로 등으로 우회토록 유도하고 청계천 양측 2차선 도로에는 조업차량과 대중교통 위주의 통행이 이뤄져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생각입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위해 2006년까지 10만호의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을 밝혔는데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가 집중돼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노원과 강서지역에 서울시내 임대아파트의 20%와 17%가 편중돼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 여론도 일고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한 지역에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체비지, 장기미집행 학교부지, 시설이적지, 공영차고지 등 쓸 수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해 추가 건설해 지역적으로 최대한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공급 평형에 있어서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의 소형(7~15평)에서부터 국민주택규모(25.7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하는게 필요합니다. 또 임대주택에 주거환경, 교육문화, 사회복지, 교통여건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경친화적인 단지계획 건설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건축 연한을 20년에서 최장 40년으로 늘릴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재건축의 경우 20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이 만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10년이 되었더라도 재건축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30년, 40년, 5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재건축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건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건축 대상요건을 반영하도록 건의하고 또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적용을 위해 시행령의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위임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임 시장 때 수립ㆍ추진했던 서초구 추모공원이나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의 거대 프로젝트가 취임이후 청계천 복원등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기존의 시 정책이 무조건 폐지되거나 경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모공원 사업은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모공원은 가급적 민간인이 하도록 하고 여기서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만 시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DMC사업도 최근 추진단을 추진반으로 정비했는데 외형상으로는 위상격하와 사업축소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해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대담=윤종열 사회부장 yjyun@sed.co.kr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