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수로 투자비 수억불 회수가능”<br>국민적 합의·北동의 있으면대북송전 실현 전혀 문제 없어<br>강제적 에너지소비억제 자제 전력·가스산업등은 경쟁체제로
국내 에너지ㆍ자원정책을 총괄할 야전사령관이 새로 탄생했다. 지난 27일 복수차관 신설에 따라 임명된 이원걸 초대 산업자원부 제2차관이 주인공이다.
산자부 2차관은 산하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등도 관장하지만 주 업무는 명실공히 에너지ㆍ자원 분야다.
에너지 부문 정부조직이 독립적ㆍ능동형 길로 들어서기는 지난 77년 출범한 동력자원부가 93년 상공부에 사실상 흡수 통합된 뒤 12년 만이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소극적ㆍ축소지향적 대처자세가 전환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상징으로 자리잡은 이원걸 산자부 2차관을 인사 발표 직후인 27일과 28일 본지가 잇따라 만났다.
차관 낙점이 알려진 직후 과천 산자부 자원정책실장 방에서 만난 이 차관은 “임명장을 받은 후 제대로 얘기하자”며 일단 미뤘다. 소감을 묻자 “에너지 분야에 워낙 현안이 많고 모두 쉽지 않은 문제라 책임이 무겁다”고만 했다. 그는 이어 “자원정책실장으로선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대통령의 연이은 자원외교를 보좌하며 해외자원개발에 앞장 선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떠올렸다.
28일 오후 차관실에서 다시 만난 이 차관은 본격적인 향후 정책구상을 밝히면서 대북송전 문제와 관련해 뜻밖의 발언을 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한 신포에 경수로 투자비가 우리측 11억달러, 일본 4억5,000만달러 등 총 15억달러 이상이 투입됐다” 며 “이 가운데 최대 수억달러는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북경수로 건설사업이 중단되면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전액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었다. 또 경수로 투자비를 어느 정도 건질 수 있다면 대북송전 재원이 확충돼 국민적 합의를 구하기도 쉬워질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되는 말이다.
이 차관은 “국내 원전운영을 책임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전문가들이 현재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 지 정확히 분석 중”이라며 “소모비로 들어간 돈(약 4억달러)과 건설비용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약 5,000~6,000억원에 달하는 원자로, 터빈, 보조기기 등 기자재의 경우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경수로 설비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검토 중이며 최악의 경우엔 범용제품 위주로 국내 원전 등에 교체부품으로 사용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송전의 3대 조건을 ▦국민적합의 ▦북한의 동의 ▦실현가능성 등 3가지로 요약했다. 이 차관은 “국민적 합의와 북한의 동의가 있다면 대북송전의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술적 부분 등 실현가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유가 대책에 대해선 ‘소비자의 자율’을 강조하며 강제적 에너지소비 억제책을 쓰는 것은 자제할 뜻을 밝혔다. 이 차관은 “강제적인 에너지소비 절약대책은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 이라며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요일제 차량운행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모범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전국 시ㆍ도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주유소, 찜질방 등에 자율로 휴무제를 권하고 있으나 추후 이행상황을 점검한 뒤 잘 되지 않으면 석유조기경보지수를 감안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전력ㆍ가스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가스도입을 경쟁입찰로 했더니 도입가격이 기존보다 40% 이상 떨어졌다”며 “다른 요인도 있지만 경쟁방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에너지산업의 경쟁체제 구축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가장 큰 난관으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문제를 꼽은 이 차관은 “후손에게 큰 짐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