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에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와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10월부터 본격화된다.
28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총과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타임오프제 시행과 공기업 정책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노총과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는 이르면 10월 중에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와 여당은 제도의 연착륙과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의 유급활동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4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타임오프 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지역적 분포, 교대제 근로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근면위에 타임오프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노총의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자치·자율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공공부분의 경우 고시 한도 내에서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와 연계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사업확대, 변동 등으로 인력수요가 불가피한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 충원 인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위원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 초임 삭감 원상 회복 ▦성과 연봉제 여부 경영평가 연계 반대 ▦2011년도 공기업 임금 공무원 수준 인상 등 노총의 요구사항은 3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정책협의회에는 한국노총에서 장석춘 위원장, 김동만 부위원장, 김주영 부위원장, 백헌기 사무총장, 손종흥 사무처장 등이, 한나라당에서는 고흥길 정책위의장, 장윤석 정책위 부의장, 원희룡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구본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각각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