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모델로 네트워크 자원 효율화를"

SetSectionName(); "민·관 협력모델로 네트워크 자원 효율화를" 방통위·정보통신정책硏 심포지엄 "계층규제 도입·정부조직 개편도"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민간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유무선 방송ㆍ통신망과 주파수, 도로ㆍ관로ㆍ전주 등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디지털융합연구원장)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31일 개최한 '방송통신융합 1년의 성과와 전망' 심포지엄에서 "정부 안에 케이블ㆍ인터넷TV(IPTV)와 와이브로(WiBro) 등 네트워크 자원 효율화를 기획ㆍ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정책총괄부서를 만들고 관계기관의 업무분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교수는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 효율화'라는 주제발표에서 네트워크 투자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 자원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선통신ㆍ이동통신ㆍ유선방송ㆍ지상파방송ㆍ인터넷 등 사업영역별 수직적 규제 대신 콘텐츠 및 서비스, 유무선 방송통신망, 토목설비(도로ㆍ관로ㆍ전주ㆍ기지국기반) 등 독립적인 네트워크 계층별 수평적 규제 도입과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방송통신 역무통합과 네트워크 자원의 공동활용 ▦네트워크 설비기반에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 개발ㆍ적용 ▦유무선 네트워크 자원 효율화를 총괄할 행정집행체제 개편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장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도로ㆍ관로ㆍ전주ㆍ기지국 기반 등 시설기반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등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면 초광대역융합망(UBcN), 와이브로(WiBro) 등 신규투자 및 새로운 시장 창출, 중복투자 최소화, 이용자의 서비스요금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시장이 성장단계로 진입할 때는 정부가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에 나설 수 있지만 지금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미국ㆍ영국ㆍ이탈리아처럼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활성화' 주제발표에서 방송콘텐츠 개발ㆍ유통을 활성화하려면 ▦매체간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유료방송사업자간의 독점적 단체계약 금지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업무분장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주제발표에서 방송ㆍ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 방안으로 ▦콘텐츠 제작ㆍ유통기업간 공정거래환경 조성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진입 유인방안 마련 ▦재판매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간에 배타적 관할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결합상품 할인율과 필수설비 등에 대한 사전규제도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어떤 요건을 달성했을 때 수평적 규제체제로 이행할 것인지 등을 판단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방통위에 제안한 뒤 "IPTV와 케이블TV 업계 사이에 공정경쟁을 둘러싼 견해차가 크므로 방통위가 규제수준에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디어 시장의 핵심인 광고ㆍ콘텐츠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과거 인프라ㆍ플랫폼 위주의 발전정책으로 인프라는 앞서 가고 있지만 규제개혁과 신규 서비스 도입에서는 선진국에 뒤처져 있는 현실을 방통융합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를 위해 미디어 관련법 개정, 문화콘텐츠ㆍ관련기기산업 육성, 불법복제 단속ㆍ제재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