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고액의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대주주의 재산을 재조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대기업 사주와 대한종금 대주주였던 전윤수 성원그룹 회장, 진승현 MCI코리아 부회장, 정현준 한국디지털라인 사장 등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 내 특별조사기획부ㆍ조사부는 최근 공적자금 손실을 입힌 부실채무기업 관련자와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를 각각 선정해 재산조사에 돌입했다.
이들 부실기업주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차례 벌였던 예보가 재조사에 나선 것은 올해 말부터 이들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실규모가 큰 부실책임자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김우중ㆍ최원석ㆍ정태수씨 등 그동안 진행된 소송 확정자 가운데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고액의 공적자금 손실을 끼친 기업주들이 모두 포함됐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고액의 부실 관련자는 대부분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예보는 또 금융기관 대주주를 비롯해 금융사기 관련자 등 부실책임자 100명을 선정, ‘기획재산조사’에 착수했다. 예보 조사부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고액 부실책임자들을 단순 부실채무자와 같은 수준에서 다루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기획재산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별도의 ‘전담조사반’을 가동해 부실 관련자에 대해 주기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예보의 재산조사는 크게 부실금융 대주주, 금융사기 관련자, 부실채무기업 대주주 등을 100명의 전담조사반이 상시 조사하는 ‘기획조사’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 사주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채권 확보 등을 위해 소멸시효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특별조사’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