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정부 간행물을 통해 10년째 반복했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지난해 방위백서와 같지만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후 10년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였다” 일본 측을 비판했다. 성명은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