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신용불량자는 30만명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신용불량 기초생보자는 이 규모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말 현재 기초생보자는 142만명이며 이중 신용불량자는 20%가량인 30만명 안팎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기초생보자이면서 신용불량자인 사람은 일반인들의 예상보다 많지 않다"면서 "이는 금융기관들이 기초생보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보다는 카드사의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기초생보자이면서 신용불량자인 사람은 3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중복집계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신용불량 기초생보자가 예상보다 턱없이 적어 정부의 지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불량 기초생보자 집계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몇명이나 되는지 밝힐 수는 없다"고 전하고 "지원방식과 지원규모 등도 아직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어 확정안은 3월에나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기초생보자의 경우 빌린 돈을 완전히 못갚을 수 있는만큼 금융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부담을 나눠갖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원리금을 갚지 않은지 2년이상 된 채권의 경우 원금의 50%를 상각하고 6개월 또는 1년을 넘은 채권은 일반적으로 30∼40%를 상각하고있는 등 금융기관들이 사실상 원금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자를 제대로 갚고 있는 채무자까지 갑자기 상환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업계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