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장기 보고서 정책과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 시민 1,000명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1,000명을 상대로 지난 3월2~28일 설문조사를 했다.
기재부가 1일 발표한 이 결과를 보면 시민의 48.2%가 소득양극화와 사회계층갈등을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대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저출산ㆍ고령화(40.1%)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28.5%)는 그다음이었다. 기업인은 저출산ㆍ고령화를 긴급 과제라고 답한 비율이 66.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양극화 47.8%, 자원ㆍ에너지 고갈 25.7%였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는 일반 시민의 37.8%, 기업인의 35.4%가 공정경쟁과 기회보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다른 가치에서는 선호도가 엇갈렸다. 일반시민은 공정경쟁ㆍ기회보장에 이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35.5%)을 지향해야 할 가치로 들었다. 국가 경쟁력 제고(14.4%)는 그 다음이었다. 기업인들은 국가 경쟁력 제고(34.7%), 국민 삶의 질 향상(25.4%), 국제사회의 영향력 강화(4.5%) 순이었다.
기업인들은 과제별 대책(복수응답)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대처를 위해 보육부담 완화 등 출산율제고(76.1%),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49.6%)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54.1%), 서비스산업 육성(29.5%), 기업에 세제지원(26.5%)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사회통합 대책으로는 공정경쟁을 통한 계층이동(64.9%), 기부문화 등 사회적 자본 확충(33.6%), 누진 세제 강화(30.2%)를 거론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