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자격을 갖췄던 서울 마포 등 10곳이 강남ㆍ판교 투기열풍의 영향으로 해제가 유보됐다. 이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규제가 풀릴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계속 내야 한다.
반면 토지투기지역 신규 포함 대상이었던 경기 포천 등 12곳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은 유보됐다. 주택투기는 잡되 지방 경기 등을 감안해 땅의 경우 값이 조금 뛰더라도 당분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보 12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후보 10곳을 심의했으나 신규지정과 해제를 모두 유보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곳은 ▦경기도 포천시ㆍ연천군ㆍ가평군 ▦강원도 원주시 ▦경북 김천시ㆍ포항시 북구 ▦경남 양산시ㆍ밀양시ㆍ거제시 ▦부산 강서구ㆍ기장군 ▦제주도 남제주군 등이다.
▦서울 마포ㆍ은평 ▦경기도 안양ㆍ과천ㆍ평택ㆍ안산 ▦충남 천안ㆍ아산ㆍ공주 ▦충북 청원 등은 주택투기지역 해제 후보요건에 해당됐지만 판교ㆍ강남 투기열풍에 휘말려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계속 남게 됐다.
정부는 주택투기지역은 물론 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과열지구 등도 당분간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