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일자리 창출·서민 실질소득 증대"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국정운영 워크숍李당선인 "통폐합부처'화학적 융합' 중점둬야"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이나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실질소득을 증가하는 쪽으로 잡혔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단순히 몇 건, 얼마식의 실적보다 '고급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느냐로 평가하고 신성장동력 산업도 기존 사업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정부가 지원 육성해야 하는 사업을 2~3개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7,000여명의 유휴인력을 규제개혁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부처 통폐합 후속작업을 하부조직까지 '화학적'으로 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 정부는 또 산업단지나 공장설립 규제에 우선순위를 둬 완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 동안 열린 '이명박 정부 국정운용 워크숍'에서 기존의 국정과제를 정리해 새 정부 취임 이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할 '취임100일 플랜'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ㆍ신용평가기관ㆍ은행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일원화하는 등 중기 지원체계를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이 당선인은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바람은 아주 간단하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면서 "지난 5년간 4% 정도의 성장을 이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소외된 계층이나 서민에게는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새 정부는 경제도 살리지만 내수도 살려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고 서민이나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6%, 7%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내실이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는 관점에서 정책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기능을 합쳐 조직된 부서들이 따로따로 하부조직을 만들면 화학적 융합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기능 중심으로, 일시에 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새 정부의 조직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FTA 문제는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좋고 현안인 쇠고기 문제도 현정부가 합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다"면서 "현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하는 것은 이 정권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와 함께 "정부예산 10% 절감으로 마련되는 재원도 신속히 재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