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硏 보고서외자 개방·환율 현실화 국제사회 적극지원 있어야
북한은 최근 경제 관리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정가격 및 임금 인상조치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도여서 향후 전망과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행기능의 강화, 환율의 현실화 등 금융 부문의 개혁과 함께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가격 현실화에 대한 경험이 없어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생산 부문 정상화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단기적 공급 부족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가격기능을 인정하고 화폐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므로 예금ㆍ대출기능과 거래기업의 관리, 물가조절 등 은행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원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환율을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인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식량 및 생활 필수품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자 개방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거나 또는 한국ㆍ중국ㆍ일본의 동북아협력체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