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안 피해보상 험로 예고

신고 폭주속 보상 늦어져 주민 발동동…대부분 영세 맨손어업 종사<br>영수증·소득증빙 자료 없어 "특별법 제정 선급금 지급을"

태안 원유유출 사고 이후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 작업은 답답하기 그지없어 주민들을 애태우고 있다. 피해주민 대부분이 영세 맨손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점도 피해보상과 관련, 난관에 봉착할 것이 불 보듯 하며 전남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때와 달리 관광 등 간접피해도 많아 주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원유유출 사고 이후 태안군 근흥면사무소는 맨손어업 신고만 1,000여건이 새로 접수되는 등 민원 폭주 사태를 당했다. 이는 피해지역 어민 대부분이 관행적으로 신고 없이 갯벌 등에 나가 굴이며 바지락 등을 캐오다 원유유출 사고가 나자 뒤늦게 신고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원유유출 피해지역인 가로림만 일대에는 1,987가구, 4,946명의 어민들이 양식업이나 맨손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서산수협의 한 관계자는 “맨손어업자 대부분이 영세 고령자여서 갯벌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이라며 “개인적으로 조금씩 유통업자에게 팔기 때문에 90% 이상은 영수증이나 소득증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원유유출 사고로 만리포ㆍ천리포ㆍ구름포 등 태안 해안국립공원지역 내 15개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기름으로 뒤범벅됐고 이로 인해 해수욕장 인근 상가는 사실상 철거상태에 놓여 있다. 500여개가 넘는 태안지역 펜션도 예약취소가 속출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특히 관광지 내 횟집 등 수산물 거래 음식점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며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이들 비수산 분야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씨프린스호 사고 때도 관광 등 비수산 분야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배상이 이뤄지더라도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수산 분야에 비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대책위가 난립하는 것도 피해배상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민 중심의 대책위를 비롯해 요식업ㆍ펜션ㆍ관광업ㆍ맨손어업권자ㆍ선주협회 등 업종별ㆍ지역별로 구성된 10여개의 대책위는 연합체 구성에 실패하며 당국과의 협상채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선급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태안군 대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조사와 감정평가, 협의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에게 부분적이나마 배상이 이뤄지려면 최소 1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우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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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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