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8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못지않게 비중있게 다뤄질 의제 중 하나가 남북경협일 것이다. 기업들은 회담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국가신인도 향상, 대북사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내심 상당히 떨떠름해 하고 있다. 회담에서 대규모 경제지원이나 타당성 없는 대북사업 참여 등이 논의되고 이게 기업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다.
기업들의 걱정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6ㆍ15정상회담의 대가로 현대그룹이 4억5,000만달러를 몰래 제공한 것이나 6자 회담 재개 조건으로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동결 해제를 들고 나오는 등 북한이 항상 회담성사의 대가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경협 문제는 남측이 주도권을 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는 쪽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이런 유리한 입장을 살리지 못했다. 준 것에 비해 얻은 것이 형편없이 작았다. 대북지원이 ‘일방적 퍼주기’라고 비판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북의 경제력 차이를 감안하면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우리 기업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상호이익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북한에 진출하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장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만 해도 통신ㆍ통행ㆍ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합의사항에 머물고 있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제도 도입, 상사분쟁 해결절차 협정 체결 등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 기업들의 북한 자원개발 허용 등도 적극 논의되고 실현돼야 한다. 남북경협이 그나마 탄력을 받고 퍼주기 비난을 피하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이런 것 정도만이라도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기업들에 얻는 것 없이 부담만 주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