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측 집권 여당인 기독교민주당ㆍ기독교사회당(CDUㆍCSU) 연합은 14일(이하 현지시간) SPD 측과의 대연정 2차 예비 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약 3시간에 걸친 첫 회동에서 별 다른 소득이 없었던 양측은 이번 2차 협상에서 ▦최저임금제 ▦증세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특히 SPD는 협상에 앞서 시간당 8.50유로(약 1만2,350원) 상당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대개의 유럽 국가와 달리 독일은 일부 산별 협상을 통해서만 최저임금제를 용인하고 있다.
안드레아 날레스 SPD 사무총장은 전날 일요일판 신문인 빌트 암 존타크(Bild am Sonntag)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저임금제 도입 없이 CDUㆍCSU와의 연립 정부 구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총선 기간 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집권 여당에서도 최근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 독일 언론에 따르면 CDUㆍCSU 연합은 시간제 일자리 등에 한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SPD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SPD의 요구안이 관철되면 500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소득 증가가 세수에도 기여할 수 있어 (최저임금제가) 반드시 경제에 부담만 되는 건 아니라는 용인론이 보수 진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제 도입에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메르켈의 승리로 끝난 지난달 22일 총선 이후 3주 넘게 공전 상태에 머물고 있는 대연정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집권여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지난 총선으로 구성된 새 연방 하원의 개원일인 22일까지 협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SPD와의 협상 실패에 대비해 메르켈 측은 녹색당과의 예비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1차 만남에 이어 15일 2차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메르켈이 녹색당과 대화를 유지하는 이유는 SPD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렛대(압박용 카드)로 삼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