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확충·증시안정 '두토끼'

가입자 확충·증시안정 '두토끼' 2020년까지 150兆 유입 전망투자확대→수익률 상승→가입자 증가 '선순환'DC형 주식투자 비중 30%까지 확대 가능성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허용 규모가 확대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20조원, 2020년까지 150조원가량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새로이 흘러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한 것도 퇴직연금의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안정성도 높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지만 수익률이 낮은데다 상품도 많지 않아 아직 가입자가 30만명에도 못 미친다. 한국투자증권의 기업연금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면 보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이 등장하고 제시하는 수익률도 높아지면서 가입자 기반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 적립금 및 주식투자 규모 확대→주가 및 퇴직연금 수익률 상승→퇴직연금 가입자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국민연금이 주식투자 자금을 5년간 8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증시 체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가입할 만한 상품이 없다'=올 4월 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2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회사와 근로자들의 관심부족과 매력적인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의 투자 대상과 운용방법 등은 법으로 '꽁꽁' 묶여 있다.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수령 규모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주식 또는 주식 관련 상품에 일체 투자할 수 없다. 후순위채권이나 투기등급채권도 투자금지 대상이다. 결국 예ㆍ적금, 국ㆍ공채, 투자적격채권 등으로만 돈을 굴릴 수밖에 없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회사가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DB)도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가 30%로 제한돼 있다. ◇주식투자 점차 확대될 듯=현재로서는 DC 연금 적립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현재 DB 연금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 DB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규제가 계속 완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ㆍ호주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규제가 없고 캐나다도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해서만 규제할 뿐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 초기인데도 운용을 지나치게 제한한 측면이 있다"며 "단계적으로 운용 관련 규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주가상승 이끈다=증권연구원은 매년 20%씩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연 7%의 수익률을 낼 경우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2010년 44조원 ▦2015년 143조원 ▦2025년 574조원 등으로 늘어나고 이중 절반 이상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수요증가는 주가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칠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이 DC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주식 수요증가에 힘입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의 경우 지난 80년 401(k) 플랜을 도입한 후 20년간 다우지수가 13배 가까이 올랐다. 일본에서도 2001년 DC 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5년 동안 닛케이225지수가 63%나 상승했다. 입력시간 : 2007/06/0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