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약품,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분야 등을 중심으로 올해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6일 대한쿠역투자진흥공사(KOTRA)워싱턴 무역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 통상정책 백서'를 입수,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특정산업분야에서 높은 수입장벽을 치고 있는데다 정부조달 분야 등에서 국제규범도 준수치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USTR은 자동차, 의약, 영화, 화장품, 증류주, 쇠고기, 쌀 , 오렌지 등에 대한 한국의 수입장벽 , 불충분한 지적재산권 보호, 한국 정부조달시장의 폐쇄성 , 한국산 철강의 덤핑 수출에 따른 미국산업의 피해 드이 한미간 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통산 현안들을 중심으로 공세의 고삐를 바싹 조일것으로 예상된다.
USTR이 매년 작성, 의회에 보고하는 통상정책백서는 전년도 대외통상정책을 평가하는 한편 올 토상의제를 선정키 위한 것으로 매년 3월 의회에 보고되는 '국별무역장벽 보고서'의 자료로 활용된다.
■자동차 한국은 여전히 외국산 자동차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장기적인 세금부담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따라 USTR은 지난 98년 체결한 양해각서의 이행여부를 계속 감시할 계획이다.
■의약품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의료보험약가 상환가격 결정 기준과 외국의 임상실험 결과 불인정 등으로 외국산 신약의 한국시장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쇠고기 쇠고기 판매가 특정 수입고기 판매점에서만 취급된다. 또 수입허가제 역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축산업자에 대한 정부보조금 감축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쌀 한국정부가 수입 쌀의 용도를 산업 및 가공용으로 제한함에 따라 아시아산 저급품들이 최소 수입시장 개방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미국산 쌀의 한국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렌지, 감자 등 농산물
다분히 자의적인 검역기준을 내세워 수입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감자류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중이다. 식품 및 농산물의 수입통관이 다른 아시아 국가 들에서는 3∼4일에 불과한 반면 한국에서는 10∼18일이나 소요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저작권침해 방지법 시행, 특허법원 설치, 상표권 및 산업디자인법 개정 등으로 많은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졌으나 아직도 국제지적재산권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분야가 많다.
정문재 기자TIMOTHY@SED.CO.K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