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진료 본인부담금 40%인상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불구 국민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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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지역가입자 정부지원율을 50%로 확대하고 올해 보험료를 동결키로 했으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인상과 내년부터 잇따를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외래 소액환자(의원 1만5천원.약국 1만원 이하)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3천200원(의원 2천200원.약국 1천원)에서 4천500원(의원 3천원.약국 1천500원)으로 40.6% 인상키로 했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의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소액진료 구간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진료비 부담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국민부담을 고려, 65세 이상 노령자에 한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3천200원에서 3천700원(의원 2천500원.약국 1천200원)으로 15.6%만 올릴 방침이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연평균 9%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재정수지를 추계했다는 점 등에 비춰 내년부터 거의 두자릿수에 가까운 보험료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계획대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2006년에는 현재 총보수의 3.4%(가입자 부담 1.7%)인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률이 총보수의 5.2% 정도로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현재 정액제로 돼 있는 외래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30% 정률제로 전환되는 2003년 이후에는 이번에 4천500원으로 인상된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다시 7천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도 종합병원 외래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진찰.처방료 통합의 후속 조치로 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중소병원의 경우 현재의 `진찰료 전액+진료비의 40%'에서 `전체 진료비(처방료 가산)의 40%'로, 종합병원 은 `진찰료 전액+진료비의 55%'에서 `진찰료 전액+진료비의 50%'로 조정키로 했는데 중소병원 외래 부담금은 약간 줄어드는 대신 종합병원에서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경질환 외래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대신 백혈병 등 소아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40-55%에서 20%로 경감하고 제반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범위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혜택은 원래 경질환보다 중질환 환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같은 보험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보험재정을 근원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