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전지역 면세화로 亞최고 국제도시 구축"2년간 73개 사업 6兆7,000억 민간투자 유치 결실영리법인 병원 도입·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등 추진정부 권한이양 미흡… 법인세 인하등 과감한 지원을 대담=남문현 사회부장 moonhn@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정리=이성기기자 sk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제주도만큼은 전 지역을 면세화 하고 특히 법인세 같은 것도 인근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이자 특별자치도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 김태환(사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서울경제신문과 최근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얼마전 말레이시아 랑카위(Langkawi) 섬을 방문했는데 정부의 특별 지원으로 20년 전에 섬 전체가 면세 지역이 돼 관광객들이 상당히 붐볐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 차원에서 1,300여 건의 중앙 정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있었지만 도민 입장에서 보면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법인세 인하만 돼도 상당한 투자가 제주도로 몰릴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를 만든 것은 국방ㆍ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해 스스로 발전시키라는 취지인데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을 감수하면서 큰 결심을 한 제주도에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를 이끌고 있는 김 지사를 만나 그간의 성과와 현황,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특별자치도로 발족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지난 2년은 미흡한 제도개선에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시내면세점 허용, 내ㆍ외국인 영리교육의료법인의 설립허용,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확대와 조세감면연장 등 1,300여 건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통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성과는 투자유치 결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민간투자는 73개 사업 6조7,000억원을 유치했습니다. 올해만 해도 32건 3조7,000억원이 넘습니다.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직결되는 사업착공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이전 5년간 착공된 사업은 8,000억원을 밑돌았지만 이후 2년간 2조7,000억원 규모 사업이 착공되면서 제주지역 건설 수주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금융 중심지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주도의 장점은 무엇이고 선정될 경우 ‘청사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지리적 여건 등 역외금융센터의 성공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하이, 도쿄 등 동북아 6대 경제권 도시로부터 1~2시간 이내 비행거리로 가까운데다 190여 개국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 내ㆍ외국인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과 규제의 측면, 자연환경적 측면, 다른 서비스 인프라 환경 역시 매우 뛰어나 국내 어느 지역보다 역외금융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가 역외금융센터 우선 대상지로 선정된다면 저세율ㆍ고효율의 금융체제 도입으로 제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울 뿐만 아니라 도쿄, 오사카, 베이징, 상하이, 홍콩 등 동북아 국제금융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역외금융시장을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영리법인 병원 도입 재추진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셨는데요. ▦국제자유도시 인프라의 핵심인 교육과 의료 등 외국인 정주여건이 뒷받침돼야 투자도 적극 유치할 수 있는데 제주는 특화된 전문병원을 비롯한 우수의료기관 유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의료인이 아닌 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대한 투자가 개방된다는 의미로 ‘투자 개방형 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병원의 도입은 휴양과 관광이 어우러진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발전에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은 매년 30%씩 급성장하면서 연평균 4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무한합니다. 자연경관과 휴양의 최적지인 제주가 의료 인프라를 갖춘다면 제주만의 특화된 의료관광시장을 창출할 수 있고,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되지 않아 운영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장되는 ‘내국인 면세점’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올 4월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시내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면세점 설치의 길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결정됐습니다. 우선 관광진흥기금에서 80~90억원 상당을 융자 받아서 면세매장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흑자운영이 충분하기 때문에 처음 입점물품 구매비용도 관광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창고, 물류시스템 구축 및 초도물품 구매를 통한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내년 1월 22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내년 첫 해 운영을 통해서는 연 32만명의 이용 고객을 창출시키고 순매출액 390억원, 2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했고 2차 년도에는 30억원, 3차 년도는 100억원 상당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면세점 운영으로 35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제주관광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도록 제주컨벤션센터 면세점을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제주영어교육도시’사업 추진 경과와 전망은 어떻습니까.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학 적자만 44억 달러인 상황에서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연간 15조원인 영어 사교육비 문제와 해외 연수 수요의 국내 흡수, 기러기 아빠 문제 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단기간 영어학원에 다니는 개념이 아니라 정규교육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1~2년의 교육이수기간에 대해 정규과정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오는 2011년 1단계 시범학교 개교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수의 학교 법인들이 현지 실사와 다양한 접촉을 통해 제주영어교육도시 또는 제주 다른 지역에 학교설립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관광산업 마케팅 활동은 어떻게 하시는 지요. ▦크루즈 관광은 섬 지역인 제주입장에서는 반드시 공략해야 할 관광 분야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 제2위 크루즈 선사인 ‘로열 캐리비언’ 관계자를 비롯해 크루즈 관련 언론, 전문 여행사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상하이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코스타 알레그라 호가 중국-제주-일본을 연결하는 관광항로를 운영하면서 23회의 운항실적을 기록했고 2007년에도 30회에 가까운 국제 크루즈 선박의 제주입항이 이뤄지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역이라는 점도 국제 크루즈 선사들에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남은 임기 중 역점을 둘 도정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이란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투자 유치가 중요한데 경제에 ‘올인’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완화, 무리한 요구 관행 근절 등을 통해 기업이 성공하는 제주, 투자 천국 제주로서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08년 목표로 정한 20억불 투자유치 20억불 착공 달성이라는 ‘트윈 트웬티(twin­-twenty)’전략도 달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유치가 3조7,000억원이고 실제 착공으로 연결된 사업도 1조8,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적으로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계획 수립 이후 유치된 자본이 12조7,000억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20조원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명실상부 국제회의도시 도약 날갯짓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박차 2009년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회의 도시로의 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아셈(ASEM)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유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아시아 10대 국제회의도시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뿐만 아니라 각국 외무장관 및 글로벌 CEO 등 3,000여 명이 참석하는 매머드급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국 언론 매체 방영을 통한 제주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더불어 회의에 참석하는 600여 명의 국내ㆍ외 투자가들에게 투자유치 마케팅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측은 브랜드 홍보가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만 2,6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환 지사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 외교통상부와 유기적으로 협조, 성공적인 회담을 준비해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경제인들에게 제주의 특별한 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주도는 아울러 오는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총회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 전체가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점을 활용, IUCN 총회까지 개최해 '국제회의도시'와 '세계환경도시'이미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약력 ▦42년 제주도 북제주군 출생 ▦전주고 ▦제주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행정학석사 ▦내무부 계장 ▦제주시장 ▦제주도 부지사 및 행정부지사 ▦민선2ㆍ3기 제주시장 ▦제34대 제주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