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좌고우면하면 안된다"

기업 강제수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br>송광수 전 검찰총장 조언

참여정부 시절 성역 없는 수사 지휘로 찬사를 받았던 송광수(58) 전 검찰총장이 최근 ‘표적수사’논란에 휩싸인 검찰에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는 조언을 던졌다.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는 9일 발행된 10월호에서 검찰 60주년을 기념해 송 전 총장과 가진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송 전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 정당에 관계없이 불편부당하게 수사한다는 뜻”이라며 “정권 집권초기에는 소위 통치철학이 바뀌는 만큼 법 위반 정도나 증거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큰 사건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수사하면 국민이나 야당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총장은 지난 2003년 총장 부임 직후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굿모닝씨티’ 사건을 수사하면서 집권 여당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대표를 구속기소해 네티즌들에게서 ‘송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송 전 총장은 기업수사와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의 직원들은 수사가 끝날 때가지 노심초사한다”며 “기업을 강제 수사할 때는 수사의 필요성, 수사가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총장 시절에는 주변에서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 ‘뭔가 섭섭해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밖에 나와보니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쉽더라”며 외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검찰에 당부했다. 송 전 총장은 검찰 내부감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총장 재직 시 ‘검찰총장’이 아니라 ‘감찰총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부감찰을 강조했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송 전 총장은 지난 2005년 4월 퇴직한 뒤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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