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EU 배출가스 감축 법안의 한계
유럽연합(EU)은 기후 변화 방지와 관련해 선도적인 위치에 서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 같은 자세는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EU는 지구 온난화 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상의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내놓은 차량 배출가스 감축 법안은 방법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EU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의 12%는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온다. 자동차 업체들이 꾸준히 연비를 향상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EU 내 자동차의 CO2 배출량은 1990년부터 15년동안 26%나 늘었다. 따라서 EU 집행위가 배출가스 감축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EU 집행위는 신차에 대해 2008~2009년 CO2 배출량을 km당 140g으로 줄이고, 2012년에는 km당 120g으로 줄인다는 1차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04년 신차의 CO2 배출량은 km당 163g이었다. 이런 목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EU 집행위는 최근 배출량을 2012년에 km당 130g으로 다소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신차의 CO2 배출량을 제한한다고 해서 배출가스 총량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우선 자동차 업체들이 배출량을 맞추기 위해 신차를 개발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연비를 높이기 보다는 무조건 CO2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생산에만 기울 가능성도 있다. CO2 배출 상한선만 정해놓는 것은 비효율적인 정책에 불과하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모든 차량에 배출가스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연비가 높은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CO2를 많이 배출할수록 높은 세금을 물리면 운전자 스스로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찾거나, 차량 운행 시간을 줄일 것이다.
기후 변화 방지는 거대하고, 장기적인 과제이다. 동시에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실행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U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은 올바른 목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이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입력시간 : 2007/02/12 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