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8일 “한국정부는 시장시스템의 잠재적 위협을 과대평가해 부실화된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과거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부실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여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P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신용도는 올해 거시경제환경 호전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하지만 신용카드부실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약화로 일부 기업이나 기관의 등급이 조정될 수 있고 기업의 지배구조도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S&P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과거에 비해 외부적 요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내수경기와 투자에 대한 전망이 계속 불투명하면 장기적으로 현재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