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광산업 살리려면 규제 확 풀어라

국적크루즈 카지노 도입·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등과감한 정책 시급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국적 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이다. 해외 관광대국에서 보듯이 이 분야는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마다 내놓은 단골 정책이다. 하지만 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바람에 결국 좌절돼왔다.

카지노의 경우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막연한 인식이 걸림돌이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이유로 선상 카지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내 최초의 크루즈선인 하모니호가 경영악화로 1년 만에 문을 닫았는데 이 또한 당초 예상과 달리 카지노가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지노가 없는 크루즈선은 '앙꼬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다. 문체부는 지난 6월에도 미국ㆍ일본 기업의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투자신청에 퇴짜를 놓았다.

문체부는 다만 적정 규모, 내국인 출입방지대책 마련,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되는 선사가 있다면 허가를 내주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7만명의 외래 크루즈 관광객이 입국했다. 또 2012년 우리나라를 찾은 여행객은 평균 7.5일간 머물면서 개별여행객은 522달러, 단체여행객은 797달러를 각각 지출한 데 비해 크루즈 관광객은 하루 512달러를 썼다. 일반여행객들보다 크루즈 관광객의 씀씀이가 5~7배 정도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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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클러스터는 의료 서비스와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전략이다. 지역별 치료에 비중을 둔 '의료중심형'과 휴양과 관광 분야에 중점을 둔 '관광중심형'으로 특화한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5년 안에 총 10개 내외로 선정, 개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의료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려면 정부 대책처럼 클러스터만으로는 되지 않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이 참여해야 하고 의사ㆍ환자 간의 원격진료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의료보험 민영화 등 민감한 사안도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의사협회나 시민단체 일부의 반발을 이유로 이런 규제는 유지되고 있다.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과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은 단순히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개발에도 부합한다. 그동안 관광산업 분야에 다소 소홀했던 대기업들의 진출도 유도할 수 있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점차 제조업 경쟁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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