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 「패널」 요구방침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 오는 11월 18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조치도 미국이 이달말까지 재심결과 철회판정을 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보상 및 보복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우리나라가 WTO DSB에 패널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통상산업부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 동안 제네바에서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미국측과 양자협상을 가졌으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패널은 WTO가 확보해 놓은 9백여명의 국제문제 전문가 가운데 선정된 3명으로 구성돼 일반적으로 6개월, 최장 9개월이 걸리며 DSB의 보복조치 최종승인까지는 통상 1년∼1년반 정도 소요된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