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의 부(富)는 세대주 연령기준으로 52세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의 인구고령화 추세에서 청년층의 갹출에 의존하는 `일정지급률 방식`의 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한국 인구고령화의 경제적`효과 세미나에서 서강대 남주하 교수는 `고령화가 가구 소비, 저축 및 자산규모에 미치는 효과` 발표를 통해 “12년간에 걸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추정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부(wealth)는 세대주의 나이가 52세가 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교육수준에 따라 가계의 부가 언제 감소하기 시작하는 지를 추정한 결과 초ㆍ중ㆍ고, 대학으로 구분한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 각각 61세, 53세 및 51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제발표에 나선 서강대 조장옥 교수는 한국의 인구고령화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는 재정부담증가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현재 고려되고 있는 지급률 변경위주의 연금제도개혁은 계속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교수는 연금지급률을 평균수명, 인구증가율 등 인구구조변수에 연계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