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ㆍ1절을 맞아 모범수형자 891명을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년으로 감형된 2명과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33명, 수용생활이 어려운 고령자ㆍ환자ㆍ장애인 등 노약자 38명이 포함됐다.
이밖에 대학 합격자 3명,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33명, 정보처리산업기사 등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149명과 전국 기능경기대회 등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4명도 가석방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러나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 침해사범 등은 국민의 법감정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