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5월 금리인하 결정 6대1… 문우식 나홀로 동결 주장

금통위 의사록 공개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문우식 금통위원이 홀로 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금리 인하는 6대1로 결정됐는데 금리 동결을 주장한 1명의 소수의견은 문 위원이었다. 문 위원은 "국내 경제는 지난달에 전망한 회복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의 저성장률은 경기적인 측면 자체보다 구조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특히 정책 당국은 민간의 소비나 투자심리가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앞장서 경기불안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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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은 총재 추천 금통위원인 문 위원이 총재와 다른 견해를 내놓음에 따라 김중수 총재의 리더십에 금이 가게 됐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중앙은행의 근본적 역할에 대한 반성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전반적 경제 문제를 다룰 때는 전체적 논의를 제기하고 중앙은행 역할을 찾을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다룰지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정책 당국 간 시각이 엇갈린 것으로 해석되며 혼선이 야기됐다. 거시정책 간 부조화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경제의 소모적 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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