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로연금이 확대, 지급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 노인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65∼69세는 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의 경로연금이 매월 지급되고, 저소득노인에게는 작년보다 1만원이 인상된 3만원이 지급된다. 경로연금 지급대상 노인은 작년 66만명에서 올해 71만5,000명으로 늘어 전체노인 5명중 1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 한.중.일, 마약수사 본격공조
동북아지역을 「마약 무풍지대화」하기위해 한·중·일 3국이 공조수사체제 구축에 나섰다. 검찰은 오는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회의에서 중국공안마약담당 부서인 「금독(禁毒)위원회」 간부들과 협의를 갖고 「한·중 마약회의」 창설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일본검찰과는 상설화된 한·일 마약회의를 통해 양국간 수사공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 국방대학교 6일 창설.개교
국방부는 오는 6일 국방대학원이 있던 서울 수색 교정에서 기존 국방대학원, 국방참모대학, 국방정신교육원 등을 통·폐합한 종합대학 성격의 국방대학교 창설및 개교식을 갖는다. 국방대에는 국방관리대학원, 안전보장대학원, 합동참모대학등 3개 단과대학(원)과 사업특기 관리과정등 각종 단기교육 과정을 전담할 직무연수부가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안보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 병무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올해부터 병무비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수형자(受刑者)가 형기를 마친 뒤에도 병역의무를 마쳐야 하는 형량기준을 종전보다 각 6개월씩 낮췄다. 2국민역 편입대상은 「2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에서 「1년6월 이상」으로, 보충역 편입대상은 「1년이상~2년미만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에서 「6월이상~1년6월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