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ㆍ공단 등의 예산 190조원 가운데 60%(114조원)가 상반기에 집행되도록 운용방식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설계ㆍ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槪算)계약 전면 확대, 소규모 사업 예산집행권의 사업부서 위임 등으로 지자체 등이 직접 발주하는 공사ㆍ계약의 90%가 상반기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이달 중 배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등이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국비를 빨리 내려줘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발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개산계약 대상도 재해복구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 예산집행을 평균 2개월 앞당기고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 확대한다. 지자체의 내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4월 이전으로 앞당기고 이월예산을 1월 초 확정해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ㆍ하도급 기업 및 근로자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각 지자체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대금 선지급 하한비율을 30~40%로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여 2조원가량의 유동성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공업체가 공사대금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300억원까지 채무보증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상하수도ㆍ도로정비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약 9조5,000억원)을 활용해 장기저리(연 3~4%,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 중소기업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사경비ㆍ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내년 1ㆍ4분기에 모두 집행하고 신용카드 대신 현금카드 사용을 늘려 연간 200억원 이상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가 해외경비ㆍ공공요금ㆍ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 지역 SOC 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지방공사ㆍ공단도 경상비 5%를 절감해 일자리 창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인턴사원을 추가 채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