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안제시로 수권정당 부각민주, 경제난극복 적극대책 강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8일과 9일 이회창 총재와 정동영 최고위원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향후 정국운영에 대한 기조를 밝힌다.
특히 미 테러 대참사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침체상황을 감안, 여야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이번 대표연설에서 어떠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 한나라당
이 총재는 현정권 3년 8개월 동안의 '경제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분야별 정책대안을 제시해 원내 제1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총재는 우선 최근의 경제불안이 세계경제 침체라는 대외 요인뿐 아니라 원칙 없는 구조조정, 방만한 재정운용 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정부와 여당의 진솔한 자성과 함께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감세와 기업규제 완화에 정부와 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5조원 정도의 소득ㆍ법인세 경감 등의 감세를 통해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경기회복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오만한 다수가 아니라 겸손하고 책임지는 다수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여권이 야당을 진정한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할 경우 경제와 민생 등에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정 최고위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자성하면서 현재의 고통이 미래로 가기 위한 진통임을 역설할 방침이다.
정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내수를 확대시켜나가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본예산 집행에 있어 불용과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확보된 5조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2차 추경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대형 국책사업과 사회간접자본 등 경기진작의 효과가 큰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책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부품ㆍ소재산업 육성과 정보화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통신ㆍ생명공학ㆍ나노산업ㆍ환경산업 등 미래 핵심 유망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해나간다는 청사진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추진방침도 분명히 밝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회복이 결코 구조조정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못박을 방침이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