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영업을 해온 투자자들이 최근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 중 하나로 보고 차제에 역내 공조를 통해 원천적으로 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롯한 독일ㆍ일본 등 17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국세청장들은 22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대표회의를 갖고 역외 탈세행위 억제를 위해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최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탈세사건에 수십개국이 연관돼 있고 조세환경이 불투명한 지역에 소재한 투자자들이 최근의 금융위기를 가중시킨 점을 지적, “각국이 투명성과 정보 교환의 부족으로 특징되는 유해 조세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한 청장은 회의에서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탈세를 추적, 과세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 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와 효과적 정보교환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조세피난처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의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계 은행에서 대규모 역외 탈세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ㆍ역외금융센터 등에 은닉하고 탈세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