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와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6.6%가 지적재산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06~2010년)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최근 2년간(2008~2010년)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모집단 1만7,220개사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규모는 1,506개사, 1조4,393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침해를 받은 기업이 전체의 4.0%(업체당 2.6건)로 가장 많았고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각각 0.9%(업체당 2.1건), 1.4%(업체당 4.2건), 2.3%(업체당 3.0건)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 특허권 침해를 받은 업체 비율은 각각 2.4%, 6.5%로 대기업(0.7%)에 비해 훨씬 높았다.
상표권 침해를 받은 업체 비율은 중소기업이 2.2%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이 1.7%, 벤처기업이 0.5% 였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뤄진 기업은 25.8%였다./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