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규제 대폭 풀린다

미디어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대폭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TV(IPTV) 법제화를 통해 통신업계의 방송시장 진출을 확대한 데 이어 이 달 중순께 케이블TV업계의 규제완화 정책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SO들의 시장점유율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대기업 시장진입 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중 전체회의에 상정ㆍ확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와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이번 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 시장진입 문제는 최근 IPTV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도 각 상임위원들 간에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이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대기업 진입 기준인 10조원 규정이 시행령 개정 작업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자산 10조 미만 대기업도 케이블 종합편성 가능=현재 방송법은 종합편성 및 보도 프로그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대기업은 자산규모 3조원 미만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IPTV 시행령상에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를 방송법 시행령 안에도 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대기업들이 IPTV 뿐만 아니라 케이블TV에서도 지상파 방송과 같은 형태의 종합편성 방송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된다. 종합편성 채널은 KBS, MBC, SBS처럼 뉴스와 오락, 교양 등을 종합해 시청자들에게 송출할 수 있는 방송 형태다. 현재 종합편성을 할 수 있는 곳은 지상파TV뿐이며 보도전문 채널도 mbn과 YTN에 불과하다.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가 방통위에서 승인을 받아 케이블TV(가입자 1,500만명), 위성방송(200만명)과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IPTV까지 전송하게 되면 지상파에 준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법시행령이 통과되면 미디어 시장 확대를 위해 내년 중으로 종합편성PP와 보도채널을 각각 1~2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 승인을 반려한 바 있다. 방송통신 업계에서는 10조원 미만 대기업 중에서 종합편성 채널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기업으로 유선방송사업(SO)과 방송채널사용사업(PP), 홈쇼핑 등을 보유하고 있는 CJ그룹과 태광그룹, 현대백화점그룹, 대성그룹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종합편성 채널 수익성을 담보하고 경쟁력 있는 보도채널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기존 언론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MSO 시장점유율 규제 IPTV 수준 확대=SO별로 70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50개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SO의 허가 기준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전국 케이블TV 권역의 1/5,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IPTV 수준인 유료시장 기준 1/3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케이블TV 업계는 그동안 SO의 겸영 규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겸영 규제를 단기간에 완전 폐지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파장을 우려해 우선 가입자 기준 3분의1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방송위 안대로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현재 겸영 규제에 묶여 M&A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몇몇 MSO가 본격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대비해 몇몇 MSO가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소문이 많다”며 “앞으로 케이블TV 업계에 M&A 바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