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선의 에너지대책은 원자력발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에너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태양광ㆍ조력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 5년 안에 세계 3위권의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키워내고 원자력 전문회사를 만들어 원전수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자원전쟁에 대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하겠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945억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4분의1을 넘었다. 특히 최근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물가급등을 야기하는 등 국민경제에도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더구나 각국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다. 인수위의 방안은 이런 현실을 적극 타개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의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음에도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술수준이 아직 낮고 기술개발 속도도 느려 투입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들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시설을 구축하는 데 너무 많은 부지가 필요해 우리처럼 국토가 비좁은 경우 자칫하다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높다.
국제동향ㆍ국내여건ㆍ시장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원자력이 최선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 국내 원전기술은 종주국인 미국에 재수출할 정도로 세계 정상급이다. 지난해 원자력 분야 수출액은 4억4,000만달러로 전년도 2억800만달러의 갑절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원전은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300여기가 추가 건설돼 700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원전기술과 운영능력, 낮은 건설단가 등을 무기로 베트남ㆍ터키ㆍ우크라이나 등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원자력 전문회사를 세워 민간기업과 한전으로 흩어져 있는 발전설비와 원자력기술 수출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