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포와 파주에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키로 함으로 써 4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분산하기에는 역부족인데다
▲주변 지역의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안고 출발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도시 생산유발효과 43조 = 건설교통부는 9일 김포와 파주를 신도시 후보지로 최종 발표하면서 김포에 7조4,000억원, 파주지역에 5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재정투자 없이 약 4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2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해져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설명했다.
전세계 경기 침체와 북핵문제,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올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이번 신도시 개발이 경기회복의 단비가 될 것이라는 것이 건교부 주장이다.
◇시장안정 효과 미흡 = 하지만 경제적 효과와 달리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번 신도시 지역이 서북부에 편중돼 있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권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건교부는 강남권 수요를 억제하는 대안으로 판교신도시를 거론하고 있지만 판교신도시 개발 발표 이후에도 강남권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게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이번 신도시 개발이 집값 급등의 시발지인 강남권의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변 지역 투기수요 차단할 대책도 허술 = 이와 함께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건교부는 김포, 파주 이외에 인천 검단, 고양 지역의 총 524.99㎢(기지정 499.92㎢ 포함)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인천시, 김포시, 파주시 등 관계기관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개발이익 기대감으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볼 보듯 뻔한데도 건교부가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또 한번 `뒷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 건교부는 아직도 집값이 상승하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만 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