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노동 "대기업·공공부문 중심 우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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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ㆍ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근로시간단축 입법을 추진할 '근로시간 제도개선 기획단'이 설치ㆍ운영된다.
김호진 노동부장관은 25일 "근로시간 제도개선 입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개선 기획단을 설치, 관련업무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학계 및 언론계 등을 망라하는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 대안 마련과 입법추진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개선 기획단'은 주5일 근무제 세부 쟁점 사항인 연월차 휴가, 생리휴가 등에 대한 조정안을 만드는 것은 물론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주5일 수업제 도입방안, 공공부문 우선 실시 방안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도 벌이게 된다.
김장관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고 우리경제 현실을 반영,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연내 입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관은 또 "올 하반기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연평균 실업률을 3.7% 수준으로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1년 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도 복지사업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근로자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