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지입장 재확인정부는 연내 수입자동차 관세율(현행 8%)을 인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정부는 수입자동차업계가 2월 예정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일정에 맞춰 자동차 수입관세율 인하를 요청하고 있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 시기까지는 현행 관세율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관세인하는 한미 양국간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새롭게 출범된 WTO 다자간 협상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며 "한국 정부는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에 열린 한미 통상 정례협의에서도 미국측으로부터 관세인하 요청을 받았지만 당초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통상 정례협상에서도 정부는 관세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유럽연합(EU)의 10%보다도 우리의 관세율이 낮은데 이를 내리는 것은 다른 공산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엔진 크기에 연동한 세금부과방식을 바꾸거나 세율 자체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미국측 입장을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입자동차협회는 최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일정에 맞춰 국내 수입차 관세율을 미국 수준인 2.5%선까지 낮춰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