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009회계연도에 1조7,500억弗 적자예산 편성
은행구제·일자리·의보 개혁 비용등 포함재정적자 규모 커 의회통과 쉽지않을 듯
문병도
기자 do@sed.co.kr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1일~2009년 9월30일)에 1조7,500억달러에 달하는 적자예산을 편성,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같은 적자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3%에 해당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비중이 가장 높다. 적자예산 규모는 당초 1조2,000억~1조3,000억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금융 시스템 재건을 위한 은행구제와 일자리 투자 및 의료보험 개선 등의 비용이 추가되면서 늘어났다.
또 전임 조지 W 부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누적적자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상ㆍ하원에서 통과시킨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재정적자를 확대시킨 원인이다.
주목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5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정부 시절 통과된 7,0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F)’ 중 2차분 3,500억달러를 넘겨받았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역부족이었다.
수백억달러씩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AIG와 씨티그룹 등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며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500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정책추진에 여유를 두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예산안에는 또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향후 10년간 6,340억달러 규모의 건강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첫번째 실천계획도 담겨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4일 상ㆍ하원 합동연설에서 “저소득층 등 미국인 4,6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25만달러를 넘는 상위 5% 고소득층에 대해 세금공제 상한선을 두고 헤지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고소득층의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소득층이 누릴 감세혜택만 철회하더라도 향후 10년간 3,18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전비 축소, 농업 부문의 보조금 삭감 등 지출축소 방안도 마련됐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는 전비는 2008년 1,900억달러에 달했지만 2009년 1,400억달러, 2010년에는 1,300억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이후에는 500억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고 정부 측 관계자는 밝혔다.
또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의 농작물 재배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 10년간 98억달러를 절감하고 면화 저장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 같은 기간 5억7,000만달러의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날 134쪽짜리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4월 말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적자규모가 커 의회 승인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수준인 5,330억달러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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