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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박 당선인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전제조건으로 여겼던 국민안전을 위한 강력한 조직개편 의지가 담기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독립시키고 여러 부처에 나뉘어 관리되고 있던 안전업무를 여기로 일원화했다.
당선인의 국민 건강에 대한 철학을 대변한 이번 개편안은 부처이기주의에 막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식품안전업무 과정의 효율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데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유례없는 쓰나미로 인한 자연재해와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사고라는 인재에 의한 크나큰 타격을 입었다. 원자력사고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와 재해를 일으키고 있고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일본 자국민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 국가에도 지속적인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의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진흥'과 '안전'을 한 부서에서 담당한 것을 첫째 이유로 꼽았다.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주 업무로 맡았던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외부적으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진흥 업무에만 주안을 두고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 피할 수 있었던 인재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사고 직후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은 일본은 경제산업성 산하 기관에 '진흥'업무를, 문부과학성 산하 기관에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구조로 개편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미리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본의 원자력 사고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쳐 원자력 산업의 진흥과 규제업무를 함께 맡고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규제업무를 독립시켜 대통령 직속기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의 원자력 사고는 국민안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실질적인 경험이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진흥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에서는 안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 안전에 무게를 싣다 보면 산업의 진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원자력 산업과 마찬가지로 식품산업 역시 진흥과 안전의 딜레마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먹거리는 국가안보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식품산업 진흥에는 소비자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호시탐탐 규제의 틈을 노리는 일부 불량 식품업자들로 인한 식품안전 문제가 언제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온 국민의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해 '소비자 중심'을 강조하고 있다. 생산에서 유통ㆍ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시업무를 한 곳으로 일원화해 더욱 집중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강화한 것인 것만큼 A~Z까지 철저히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과 집행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